尹, 이제 단독 접견 못한다..."김 여사에게도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소장을 전격 교체한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14일 법무부는 이날부터 윤 대통령에 대해 일반 수용자와 같은 장소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시설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운동과 샤워는 기존처럼 일반 수용자와 분리해서 이용하도록 유지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와 재판 등 모든 법적 절차는 거부하고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장시간 접견실을 개인 휴게실처럼 사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내버리고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국가 사법 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경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왜 이렇게 늦었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만 엄정한 조사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과 일반 수용자의 동선 분리를 이유로 별도의 접견실을 마련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도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위는 지난 11일과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를 항의 방문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구치소 내에서 징벌할 수 있다며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