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짝퉁 사기' 딱 걸린 김건희, 구속 당연...속옷 저항 尹, 징벌방 보내야, 특혜 안 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 시간인 오전 10시 10분보다 4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한 김건희 씨는 특검에 출석할 당시 말했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뜻이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엔 일절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의도초대석',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란, 김건희, 채상병 3대 특검 종합 대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전현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3대 특검 종합 대응 위원장 맡고 계신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왜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 심리 기제가 지금 뭐 어떤 걸까요? 이게.

▲전현희 의원: 일단 지금 윤석열이 현재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안들이 법정형이 최대 사형에서 무기징역에 해당되는 매우 중대 범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특검의 수사에 협조한들 또 법원의 재판에 나가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들 사실상 이런 중형을 면치 못할 거다. 그래서 수사에 협조하나 하지 않으나 거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일종의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씨 성향 자체가 그동안 검찰총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대통령으로서 권력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전히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생각으로 법 따위는 나는 무시해도 돼.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면 체념하게 되고 그냥 상대 뜻대로 순응을 하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그냥 응하게 되는데. 이분은 완전히 거꾸로네요. 자포자기를 하는 양태도.

▲전현희 의원: 어차피 뭐 수사에 협조하나 않으나 비슷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냥 그런 망신스러운 모습을 당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구치소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서울구치소 역사상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데 그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안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경우는 역사상 사상 초유의 일이랍니다.

△유재광 앵커: 윤석열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전현희 의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겨지지 않아서 그런 뭐 조폭이나 중대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저항하는 경우가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그런 경우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도대체 구치소에서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아니 그 법에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 저항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못하는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전현희 의원: 구치소 입장에서는 교도관의 물리력 행사의 범위에 관해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형태로 물리력 행사를 해야 되는지 아무런 그런 지침이 없어서 자칫 물리력을 행사 했다가는 윤석열 씨 측의 변호인이나 또 지지하는 그런 단체들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 (빌미 같은 거나.) 이런 부분을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구치소 측 요구는 아예 법을 좀 고쳐 달라 뭐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윤석열이 나쁜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유재광 앵커: 뉴스와이드 앞서 출연한 민형배 의원이 그래서 '체포영장에 저항할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명문화를 법 개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법을 이렇게 또 바꿔야 되나요?

▲전현희 의원: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윤석열 씨 이 사람의 법에 대한 저항은 사실상 법치주의를 깡그리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법을 지키고 법에 순응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관례나 이제 역사가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정말 희대의 이런 인물이 나와서 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도 무시하고 조사도 받지 않고 재판장에도 출두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혹시 많은 재소자들이나 범죄자들이 이것을 보고 배우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오랜 역사 속에 국민들이 함께 합세해서 바로 세워놓은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법을 안 지키거나 공권력에 저항하면서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그랬는데 나라고 못할 바 어디 있어. 그리고 지난번에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일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구치소에서 출소를 시켰잖아요. 그 이후에 또 많은 범죄자들이 윤석열 씨를 따라서 나도 풀어 달라 이런 현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 질서가 무너지는 현상이 일상화되지 않을까. 재소자들이나 범죄자들이나 심지어 우리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매우 우려가 됩니다.

△유재광 앵커: 이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사회가 합의한 어떤 기준, 상식 같은 게 붕괴되는 걸 보는 게 참 그러네요. 그건 진짜.

▲전현희 의원: 그게 굉장히 참담하고요. 또 더구나 이분이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법률가시잖아요.

△유재광 앵커: 검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검사라는 것은 법을 지키고 집행을 하고 공익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잖아요.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최고의 권력을 누리신 분이 그리고 그런 법으로 어떻게 보면 출세를 하신 분이 이렇게 법을 무너뜨리고 법치에 저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담하고 씁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형이 이렇게 밖에 없는데. 우리가 흔히 작량감경이라고 해서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란 우두머리는 그런 게 전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재판을 받는 태도라든지 그리고 또 이번에 윤석열 씨가 재판 전에도 계속 4회 연속 출석을 불응을 하고 그래서 지귀연 재판장이 이제 재판소에 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구치소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출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받고는 그런 강제구인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금 불출석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감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작량감경이나 재판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양형에 대한 재량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경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뭐 마음대로 해라.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도 재판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은 그래도 형이 좀 얼마든지 감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 스스로 발로 걷어찬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이거는 고집인지 뭔지 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두 차례 구치소를 방문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보지는 못 한 거죠?

▲전현희 의원: 네. 미결수의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감옥에 들어가서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똑같은 시설 그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감금돼 있는 구치소 독방과 똑같은 시설을 이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직접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좁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폭염에 혼거실에서 여러 명이 같이 혼거하고 있는 다인실에 비하면은 그만큼 뭐 가혹하거나 힘든 상태는 아니다. 이런 점을 확인을 했고요. 건강 상태는 구치소 관계자의 이제 증언에 따르면 특검의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쁜 것은 아니다. 충분히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다. 이런 이제 증언이 있었습니다.

△유재광 앵커: 식사 같은 거는 제때 다 하나요?

▲전현희 의원: 식사도 뭐 별다른 문제없이 잘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특별히 건강상이나 뭐 이런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이제 상대적으로 일반 재소자들에 비해서 상당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변호인 접견 시간이 통상의 9시에서부터 일과 시간인 오후 6시까지가 마감인데, 그 일과 시간을 경과해서도 심지어 9시 반 까지 (자러 들어가기 직전까지.) 접견을 한 그런 이제 기록들도 있고요. 주말에는 접견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심지어 주말에도 접견을 한 그런 기록이 있고 또 변호인의 접견, 변호인 숫자, 시간, 이런 것이 사실상 구치소 방이 아니라 접견실에 와서 거의 하루 종일 지내는 게 아닌가. 에어컨이 이제 빵빵 틀어지는 그런 현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정도였고요. 무엇보다 또 접견 장소에 특혜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구치소 내에 변호인 접견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비좁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사실 이런 게 거의 들릴 정도로 굉장히 촘촘하게 변호인 접견실이 투명한 유리로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윤석열 씨가 접견을 변호인 접견을 한 장소는 통상 재소자들이 접견을 하는 변호인 접견실이 아니라 굉장히 쾌적하고 넓은, 수사관이나 검사가 구치소를 방문해서 접견을 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공무상 조사실이라고 하는데요.

△유재광 앵커: 그거를 왜 변호인한테 내주나요?

▲전현희 의원: 그걸 변호인에게 내줘서 윤석열 씨가 거의 하루 종일 그런 쾌적한 넓은 공간에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공무상 조사하러 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텅 비어 있는 넓은 공간에 거의 혼자서 자신의 사무실인 양 사용을 하는 이런 특혜를 구치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아니 뭐 밥 잘먹고 시원하게 에어컨 있는 넓은 공간에서 변호사 만나서 그러고 있으면은 재판이나 특검 조사는 안 나올 만한 거네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전현희 의원: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에 수의를 벗고 속옷만 입은 채 저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도 구치소 내에 이런 교도관들의 관리 수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이라는 이런 공권력의 집행을 거부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구치소 내에서 징벌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징벌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치소에서 이 내란수괴 혐의자인 이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 특별한 이런 대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유재광 앵커: 구치소장이 윤석열이 심어놓은 내란 세력이다. 이런 짤 비슷한 것도 돌아다니고 있던데. 혹시 보셨나요?

▲전현희 의원: 네. 그건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실제로 현재 구치소 서울구치소장이 수원구치소 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구치소 내부를 살피고, 그리고 장소 변경 접견, 특별 접견이라고 합니다.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그런 이제 특별접견을 신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별건 사안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저희들의 특별접견을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구치소에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국회의원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인사 등 다양한 인사들에 대해서 이 특별접견을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없이 이제 윤석열에게 여러 가지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유재광 앵커: 아니 이 구치소장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수원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제 이동하는 이런 이제 일종의 영전이죠. 이제 인사권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상 그런 자신을 승진 영전을 시킨 그런 거에 대한 보답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 오늘 영장 발부될 걸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현희 의원: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지난번에 특검 조사에 가서 하루 동안 조사를 받았을 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을 했어요. 전 몰라요.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그럴 권한이 없어요. 이런 취지로 다 부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특검은 그런 부인하는 진술을 그대로 묵묵히 받아서 다 작성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진술이 틀렸다 라고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를 이미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모조품이었다. 그리고 2010년에 홍콩에 가서 샀다. 어머님 선물로 이랬더니. 사실은 이제 알고 보니 그 목걸이 출시일이 2015년인가요? 한참 후에 출시가 된 그런 모델이라 아예 진술 자체가 맞지 않은데 특검은 그런 걸 이제 무시하고 그런 진술 자체를 그대로 다 받았는데. 명백한 증거에 의하면 사실상 허위진술을 한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유재광 앵커: 기자들도 고발 취재 기사 쓸 때는 관련 증거 뭐 이런 거 다 모아놓고 마지막에 당사자 찾아가서 부인하는 거 그냥 그대로 담아서 대비를 시켜서 내보내면은 보시는 시청자나 독자들이 더 엄청 열 받아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김건희 씨도.

▲전현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말 국민들이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 증거도 특검이 이제 상당히 많이 찾아냈잖아요. 근데 자신은 주가조작과 전혀 상관이 없고, 사실상 잘 모른다는 부인하는 취지로 계속 얘기를 했고. 이거는 수사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법정도 그렇고요. 이거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여러 가지 또 범죄의 중대성 이런 거 볼 때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 수사를 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죠.

△유재광 앵커: 김건희 씨 원래 영장심사가 서울중앙지법 319호실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321호실로 바뀌었는데. 321호 여기가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세 사람이 구속영장 심사받고 다 구속된 건데. 김건희 씨도 거기서 받고 구속이 되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되는 거는 진짜 세계사적으로도 드물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근데.

▲전현희 의원: 일단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통상의 대통령 배우자와는 정말 다른 역할을 했었고 또 실제로 대통령과 거의 비슷할 정도의 독자적인 권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씨의 이제 페북을 보면 사실 이제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이 되면 공천권 인사권 반반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말이 결코 허언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통상의 배우자랑 다르다. 독자적으로 사실상 대통령과 버금가는 그런 권력을 행사를 했고, 그 권력을 선한 의미로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아니면 범죄 부패 이런 행위에 사실상 그 권력을 활용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혹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건희 씨는 그 자체로 범죄자로 봐야 되고, 범죄 혐의로 처벌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3대 특검의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에 대한 범죄 혐의보다 김건희 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훨씬 양이 방대하고 종류도 많고 그 범죄의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상 공범 내지 따로 똑같이 각자의 위치에서 많은 범죄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법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고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누구의 부인이 아니라 독자적인 권력자였다는 말씀이군요. 우리가 대통령을 2명 모시고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전현희 의원: 그러니까 시중에 V-0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던 게 결코 허언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대통령 취임식 때 여사 초청 인사가 대통령 초청 인사보다 더 많았다는 거 나중에 알고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 정경심 부부 그리고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사면이 됐는데. 최강욱 전 의원은 사면 복권되면서 검찰총장 얘기가 나오던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현희 의원: 기사에서 그렇게 일부 나오는 건 들었지만 아직 그런 부분에 관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현재까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강욱 전 의원의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만한 역량과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이런 거는 확고하신 분이라 그 역할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전현희 의원: 그거는 이제 대통령님의 인사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정을 하거나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수사 기소 분리, 공소청 전환, 이런 검찰개혁 차원에서는 최강욱 전 의원이 충분히 자질과 역량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전현희 의원: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현희 의원: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 광역방송센터에서 전현희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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