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반토막' 외국인 노동자지원센터.."정상화 시급"

【 앵커멘트 】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지가 무색하게 노동 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을 비롯해 의료지원까지 해오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대폭 삭감된 건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지원센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암의 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한 때 연간 3천 건까지 상담을 진행했지만, 보조금이 전액 삭감되며 지금은 폐쇄됐습니다.

여수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통역 인력이 4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연간 4천 건에 달하던 상담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1명 남은 상담사가 필리핀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만 겨우 상담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전남 A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을 깎은 게 아니고 없애버렸어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라는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어떻게든 명맥을 유지하려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단체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요)"

지난 2023년 정부가 전국 9개 거점 센터와 35개 소지역 센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 등 전국의 9곳 거점센터만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마저도 예산은 절반밖에 안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임금 체불 등 노무 상담은 물론 한국어 교육과 의료 봉사 등 그동안 해오던 지원업무도 축소됐습니다.

▶ 인터뷰 : 김예카테리나 /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간사
-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그리고 부당 해고 많이 당했거든요...(센터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진행하지만 그래도 너무 길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행정사 아니면 변호사."

절반 밖에 안되는 센터운영 예산도 내년까지로 한정돼 당장 2년 뒤 운영조차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지원센터를 정상화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 인터뷰 : 손상용 / 광주전남 이주노동자네트워크 위원장
- "우선 전라남도 권역별 차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현장에 이주 인권 단체들을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의 의견들도 좀 수렴하는.."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난 지게차에 묶인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난 정부에서 후퇴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정책을 되돌려야할 때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