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가 사기당했네요"...국토부, KTX 납품업체 '다원시스' 경찰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가 26일 계약을 위반한 다원시스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원시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사기당했다"고 질타한 철도차량 제작 업체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라며 "다원시스를 계약 위반(사기 혐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열차 납품 장기 지연 중인 다원시스가 추가로 수주한 데 대해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다원시스의 열차 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 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 실태를 감사 중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ITX-마음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 차량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맺은 1·2차 계약의 경우 이달 기준 총 358량 중 218량(61%)의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 역시 계약분 116량의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도 아직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1·2차 계약을 조사한 결과, △선급금 일부가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 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됐고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약 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또 다원시스의 정읍공장 현지 조사 결과 열차 완성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돼 있어 사실상 납품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국토부 감사권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라며 "코레일의 구매계약 관리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감사 중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국토부 업무보고 중 납품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 코레일의 발주를 다원시스가 추가 수주한 것은 물론, 총 계약금액의 70% 가까이 선지급한 것에 대해 "주택 매매 중도금도 그렇게 지급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질타하고 "선지급금을 최대 20% 넘지 못하게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X 열차 납품업체인 다원시스에 대해 "공장 가동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사실상 열차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면서 사옥 건립에 521억 원의 건축 대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며 협력사에는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