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회 "대법 파기환송으로 절차적 정의 원칙 무너져"

광주지방변호사회는 6일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은 사법부 스스로 절차적 정의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의 정당성은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법의 원칙에 부합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충분한 심리 없이 성급히 결론 내린 점에서 사법의 기본 명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재판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했다"며 "더욱이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절차 진행이 이례적인 점을 보면 의문은 더욱 커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는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한 절차에 따름으로써 정치개입이라는 오해를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