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유죄 파기환송은 3차 내란..청문회·특검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계엄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이 군사작전처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의 대선개입이자 법원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에 이어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관들이 6만 페이지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챗GPT보다 빠르게 읽었단 말이냐"며 "속전속결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사법부 대선개입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내란 특별재판소 설치 및 대법관 증원 문제도 국민적 논의에 부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절차로는 대선 전까지 이 후보의 재판을 끝낼 수 없으며, 당선 이후에는 헌법 84조에 따라 형사소추가 불가능하다"며 "다음 정부의 안정을 위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 후보 역시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대법원에서의 졸속 판단이 고등법원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선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