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대법, 36일 초고속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죄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 대법원 "김문기·백현동 발언은 허위"..2심 판결 파기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과 국감에서 한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후보는 당시 김문기를 "모른다"고 했고,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협박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 1심 2년, 2심 4개월…대법은 36일 만에 결론

1심(서울중앙지법)은 증인 출석과 이 후보의 단식·불출석 등으로 인해 무려 2년 2개월간 진행됐습니다.

2심(서울고법)은 2024년 1월부터 시작돼 4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3심(대법원)은 접수 후 36일 만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고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건 배당 다음 날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고, 닷새 만에 합의·표결을 마쳤습니다.

■ '6·3·3 원칙' 지켰다..정치개입 논란 최소화 분석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은 조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 원칙인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거 시기와 맞물려 사법부의 정치개입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 향후 전망..서울고법 유죄 판단 시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서울고법이 유죄를 선고할 경우 이재명 후보는 피선거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전략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국감에서 논란의 발언을 했으며, 대선 패배 이후 2022년 9월 기소돼 긴 재판을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