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간 진행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윤 대통령 기소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27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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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이 기회에 공수처법을 재정비하고, 검찰은 공수처에의해 견제를 받게하고, 공수처는 국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결국 국회는 국민의 대변자이므로 국민에의해 권력기구들이 견제되는 통치형태를 이루게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