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천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연예기획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 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안전 책임자만 재판에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댔다가 해고된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사 마틴 에스트라다는 11일(현지시간)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천600만 달러(약 219억 원) 이상을 절취했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거짓말을 했다며 미즈하라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인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학생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거래하는 밴(VAN, 부가가치통신망)사에 수천만 원대의 골프공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골프장 운영업체 항석개발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천600만 원을 밴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밴사는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항석개발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대 주주인 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됩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4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 외 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유씨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20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사건을 전주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에 따른 결과로 김 씨가 실제 2019년 2월 14일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

현직 경찰 프로파일러가 무허가 학술단체 운영과 함께 교육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3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 김창희)는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위는 한국최면심리학회의 교육 이사를 맡아 사실상 운영해 오면서 교육생들에게 교육비를 받고 '임상최면사'라는 자격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A경위가 학회 이름으로 발급한 자격증은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자격증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학회 소속 여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당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장관의 이첩보류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보낸 5·18단체 회원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10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인 62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1일 부상자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오월어머니집 관장과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44차례에 걸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다른 5&midd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21명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검찰의 김수현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 기소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9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동료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중앙경찰학교 전 교수인 A 경감을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중앙경찰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해 9월 교육생 기초평가에서 동료의 자녀인 교육생 B씨에게 시험문제 일부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경감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시험을 앞두고 객관식으로 된 70개 시험 문항 중 일부 문항을 B씨에게 슬쩍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슬쩍 보여준 행위이기 때문에 "문항 숫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평가가 있기 전날 이를 다른 교직원에게 말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은 30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맨해튼 대배심은 23명으로 구성돼 최소 12명 이상이 트럼프 기소에 찬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 역사상 전혁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맨해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전직 포르노 배우와의 성관계를 입막음 하기 위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스토미 대니얼

남동유럽 공화국인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국에서 체포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FP통신은 24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경찰이 권 대표를 포함해 2명을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24일 권도형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인도 요청에 관한 심리를 할 것이라고 AFP 통신에 밝혔습니다. 권도형 대표의 향후 송환 국가 그리고 언제 송환이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몬테네그로가 권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