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8일 부산지검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유튜버 60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유튜버 71살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다"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 게시한 혐의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간 진행됐고,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총장은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윤 대통령 기소 등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전 10시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과 각 부장, 전국 고·지검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기간 연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거부되면서 오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이 거부된 지 4시간 만에 재신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인 카드 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1억 원이 넘는 공금횡령으로 공무원 20명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빠져나가길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20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공금 횡령"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여사는 남편이 경기도지사 시절 의전용 제네시스 차량을 3년 넘게 본인 아파트 주차 스티커를 붙여놓고 개인적 모임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습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기소 여부와 관련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10일 인천 강화문화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도이치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 같다'는 전망에 대해 "검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 특검법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시민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돈을 빼앗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기 안산·시흥 지역 20∼30대 폭력 조직원과 추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올해 5∼9월 4개월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로 2개 폭력 조직 소속 조직원 및 추종 세력 25명(구속 12명·불구속 13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식구파 소속 조직원 B씨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최종 결론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은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특검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권이 바뀐다면 수사가 안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든 국민의힘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든 윤석열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언젠가는 수사가 돼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 오히려 지금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 "이런 식이면 폐지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누가 심의위원인지 알 수 없고, 회의 내용 기록 자체를 남기지 않았으며, 의결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 수심위 결과를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며 불투명성을 지적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김 여사의 불기소 입장인) 한쪽 정보가 우위인 상황"이었다며 "기록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수심위원들의) '종합적 고려'가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를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작은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 대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강씨는 당시 음주측정 결과 면허

축구선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황의조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2명의 여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이 SNS를 통해 황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을 올려 논란이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부당한 권력 행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틀 전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해당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습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을 일부러 골라 이 대표를 기소했다"며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보는데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천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연예기획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았더라도 수영장 아동 익사 사고 책임을 안전 책임자에만 모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수영장 운영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안전 책임자만 재판에 넘긴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항소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 3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선고 유예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불법 도박 채무를 갚으려고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돈에 손을 댔다가 해고된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미국 연방 검찰에 의해 은행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 검사 마틴 에스트라다는 11일(현지시간) 미즈하라가 자신의 스포츠 도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서 1천600만 달러(약 219억 원) 이상을 절취했고, 오타니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기 위해 은행 측에 거짓말을 했다며 미즈하라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트라다 검사는 미즈하라가 오타니의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인천 한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인천 모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야구부 부원인 초등학생에게 1시간 30분 안에 운동장 100바퀴 돌기, 팔굽혀펴기 500개를 지시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학생 측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거래하는 밴(VAN, 부가가치통신망)사에 수천만 원대의 골프공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골프장 운영업체 항석개발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항석개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결제해야 할 골프공 비용 4천600만 원을 밴사가 대납하게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밴사는 카드 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항석개발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대 주주인 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씨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됩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4일 오전 10시4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 외 1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유씨를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씨는 20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사건을 전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