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尹지지자' 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폭동 맞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폭동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는지'를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라며 "그러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 자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법원이 습격당한 예가 있느냐'는 질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시위대가 서부지법 영장판사실만 의도적 파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기관보고에 따르면 전날 새벽 3시쯤 100여명의 시위대가 1층 유리창을 깨고 법원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3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보고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모두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현재 18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 부상자도 중상 7명을 포함해 모두 51명이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