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들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시작됩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먼저 14명에 대한 재판이 오전에 열리고 10명의 재판이 오후 2시 30분부터 이어집니다.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습니다. 피고인 중 49명은 1월 19일 새벽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광훈을 지지하는 극단 세력들은 법원 폭동의 배후이면서 내란의 뿌리이기도 하다"며 "전광훈을 위해 일한 변호사들이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을 변호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이미 한 몸"이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된 뒤 서울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 지지자 20여 명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22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 새벽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2명을 추가로 구속했습니다. 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를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강 판사는 당시 법원에 난입하고 불을 이려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엽니다. A씨는 지난 2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린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폭동 사태 당시 현장 영상 등을 보면 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동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를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폭동을 폭동이라 부르지 못하고 폭도들에게 끌려다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도들에게 끌려다니는 '홍길동 정당'은 국민의 외면을 받을 뿐임을 명심하라"며 "윤석열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폭도들을 손절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판사실을 부수고 난입한 폭동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과거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폭동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는지'를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으로 인해 41건의 부상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고, 이중 경찰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9일 서울 마포소방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 2시 50분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서부지법 인근에서 총 41명이 부상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중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 9명이 다쳤고, 7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는 이른 시각부터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광주·전남 각계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폭동 사태를 겪으면서 12.3 내란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일부 극우 세력들이 내전을 부추기는 언행으로 그들의 지지자들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당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무너진 사법 시스템과 법치를 바로 세울 책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인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전 총리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지금 대통령을 지키려다가 어제·오늘 체포된 분들을, 각 경찰서를 돌며 면회하고 있다. 86명이 체포되어 너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그분들께 무료 변론을 제공하겠다.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또 다른 글을 통해서 "여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변호사분들께 실비라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오니 도움을 주시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

지난달 영국에서 벌어진 극우 세력의 폭력 사태에 가담한 한 14세 남자 청소년이 검찰에서 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B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 소년이 훈방된 건 자식의 범행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왕립검찰청에 따르면 아들이 폭동에 관여했다는 것을 소셜미디어에서 발견하고 분노한 부모는 직접 아들을 경찰서에 데리고 가 자수하도록 했습니다. 스티븐 파킨슨 검찰청장은 "우리는 아이에 대한 이 부모의 화가 형사 사법체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교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내렸다"며 "우리는 법적

미얀마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1명이 숨졌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난 6일 미얀마의 파테인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나 테러 혐의로 기소됐던 수감자 A씨가 숨졌고 수감자와 경찰 등 7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군정은 한 교도관이 수감자 A씨가 휴대전화를 소지한 것을 발견해 징계조치를 하자, 70명가량의 수감자들이 탈옥해 둔기로 교도관들을 공격했고 교도소 기물을 파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찰과 경비 등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총을 쏘며 대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

남미 에콰도르 교도소에서 유혈 폭동사건이 발생해 최소 9명이 숨졌다고 에콰도르 검찰이 18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에콰도르 검찰은 이번 폭동 사건이 수도 키토 북쪽 엘잉카교도소에서 발생했다며 특수 전술 요원을 투입해 진압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폭동은 에콰도르 정부가 이전 교도소 내 소요 사태 배후로 의심되는 2명을 다른 교도소로 이감했다는 발표가 나온 몇 시간 뒤에 일어났습니다. 에콰도르 교도소에서는 수감자 간 충돌로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400여명이 숨졌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달 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