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농산물 수입확대로 물가 잡겠다? 농민 두번 죽이는 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산물 수입 확대로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10일 정부의 수입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한시적 관세 인하 등 물가 대책 발표 후 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상기후에 따라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로 인해 농산물 생산량이 급감하는 농업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농민 희생을 담보로 하는 '땜질식' 물가 안정 대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인데, 근본 대책 수립은 하지 않고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물가를 잡겠다는 게 정부 인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생산이 줄어 가격이 오르면 다른 나라 농산물을 수입하면 된다는 안이한 대처는 생산량 감소로 고민이 깊은 농민 소득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생산량 감소는 예견된 일로 이제는 농업분야에서도 기후변화를 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며 "농작물 기후재해 발생 시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험 보장률 현실화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품목은 배추·포도·코코아두(수입 전량), 양배추(6천 톤), 당근(4만 톤),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 등입니다.

또 5~6월 중 바나나, 키위, 체리 등 직수입 과일을 3.5만톤 이상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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