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정부 지원책도 변화..,기대와 우려 교차

    작성 : 2023-03-03 21:42:54
    【 앵커멘트 】
    광주·전남 지역 대학의 상황은 해마다 열악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정부가 대학 지원책을 지방이 맡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역 대학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내놓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그동안 광주와 전남의 대학들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애써야 할 대상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권한 중 지역 혁신과 관련된 재정을 지역자치단체에게 넘기는 'RISE(라이즈)' 시범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 "시·도 단위에서 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고민을 하시고 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고등교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시게 됩니다."

    지역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집행을 맡으면 필요 사안 처리와 지역 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며 기대하는 겁니다.

    ▶ 싱크 : 지역 대학 관계자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더 지역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사립대학들은 혁신 사업을 우선적으로 설명받고 논의할 협의체가 있는 국립대에 비해 불리하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지역 대학 관계자
    - "아무래도 지역 거점 국립대학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사립대학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죠."

    예산 지원을 내세워 지자체장이 대학을 지자체의 입맛에 맞도록 줄세우거나 학사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막대한 재정 집행권을 넘겨받을 지자체가 과연 지역 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풀 만한 역량을 갖췄는지 등도 진단해 봐야 할 문젭니다. kbc 신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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