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씨] 5·18 유공자 논란 종결 1편

5·18 가짜뉴스 바로잡기!

5·18 폄훼 세력의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
<반박 불가 팩트 체크>로 논란 종결짓겠습니다.

5·18 폄훼 세력은 “그렇게 떳떳하면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조롱합니다.

이 지겨운 가짜뉴스를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요?

저희 제작진은 반박 불가 팩트 체크로 이 논란을 확실히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입니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자한당 황교안 대표는 “유공자가 제대로 선정됐는지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유공자 명단 공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고엽제후유증 환자·특수임무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독립유공자의 경우 이미 공개된 공훈록에 의해 예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김무성 의원은 “(민주화 운동은)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걸 왜 숨기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양한 기념·추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18 관련 시설물·전시관 등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 이행이 됐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적 사유에서 치료·장애 내용 등 민감한 개인 정보만 빼면 되지 않느냐”고도 주장합니다.

하지만, 독립 유공자 공훈록에도 치료, 장애 내역 등은 없고, 참전 유공자의 경우, 전우 확인 등을 위해 이름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훈처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5·18 당시 계엄군의 등록 사유 공개를 요구받았을 때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숨기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집요하게 이어집니다.

5·18 예우법에는 ‘대상자가 품위 손상 행위를 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으면 예우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인용하면서 ‘가짜 유공자가 확인되면, 보훈처가 법원 판결 등을 받아 처리하면 될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지난 2000년 허위 진단서 등으로 보상금을 타낸 가짜 유공자 30여명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오너스 오페란디! onus probandi

입증의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지금처럼 문제가 될 만한 증거를 단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만 부풀리는 건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독립 유공자의 경우 공훈록 발간으로 명단·공적이 공개되면서 친일 행적이 뚜렷한 일부 ‘가짜 유공자’가 걸러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서훈자 1만 5천여 명 중 생존자가 수십 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5.18 유공자는 사망·행방불명 181명을 제외하고 생존자가 대다수입니다.

‘가짜’를 가린다고 진단서 조작 시비 등이 광범위하게 불거지면 정치적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유공자 이력이 공개되면 정파적 해석이 뒤따른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간첩과 빨갱이로 내몰리는 판에 일반 유공자들은 어떻겠습니까?

5·18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는 일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를 우려해 “5·18 민주화는 역사적 규명과 사회적 합의로 그 정당성이 인정돼 왔다”며 “만약 정보 공개를 통해 유공자 중 일부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해도 5·18 정신을 헌법적 가치로 승인할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요구와 달리 가짜 독립 유공자 색출 조사에 대한 보수 신문의 평가는 박합니다.

“코드에 맞지 않는 독립유공자는 적폐로 몰아 서훈을 박탈하고,

공산당 활동 전력이 있는 인사들은 유공자로 둔갑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러다 ‘코드 독립유공자’를 양산하지 않을지 걱정된다.“

- 문화일보 2019년 1월 28일자 오후여담 코드 유공자 중-

같은 논리로, 5·18 유공자 공훈록을 공개한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가짜와 진짜를 가려낼 수 있을까요?

정치적 시각에 맞춰,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진 않을까요?

그들이 지핀 공연한 논란에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만 더 깊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2013년 <5>관련자 등 국가폭력생존자 재활성과 보고서>(2013)에 따르면 5.18 민주 유공자들의 95% 이상이 가볍거나,

중간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습니다.

전쟁 생존 병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병률은 약 15%, 성폭행의 경우 약 69%인 것을 고려하면, 5·18 유공자들의 유병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겠다고요?

이 논란이 정녕 공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보수 세력들이 늘 하는 말처럼, 경제도 어려운데 말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5·18 예우법과 보상법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드립니다.

기획·구성 김태관 / 출연 정의진 / 편집 전준상 / 그래픽 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