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섬 학부모들, 파기환송심 형량 늘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주민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에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과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자정을 전후해 벌인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광주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