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보라색 모자와 스카프를 한 최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수감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최 씨는 '셀프 가석방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번 가석방이 대통령에게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여전히 혐의 인정하지 않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이날 구치소에는 유튜버와 최 씨의 지지자

천하람 개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적격' 소식에 "가석방심사위가 대리 효도를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당선인은 8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정도 되면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어버이날을 맞아 장모님께 대리 효도 해주는 것입니까?"라며 이같이 되물었습니다. 천 당선인은 "본인도 원치 않는다는 가석방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해주는 가석방심사위라니 참 대단들 하다"며 "대통령 효도 대신 해주라고 가석방심사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은순 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한 데 대해 야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를 향해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77살 최은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 결과, 보류가 결정됐습니다.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 결과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 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 달 열리는 심사에서 최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합니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올해 7월 형 집행이 만료됩니다.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

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68살 A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과 관련해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정권의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형 최종판결을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구속에 이어 대통령 임기 중 실형 확정판결까지 받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를 법정구속하면서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 실현에 경도돼 법과 제도, 사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애초 최 씨가 불법으로 얻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10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과 관련된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수표금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4억 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임 씨는 2014년 최 씨의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에게 16억 5천여만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최 씨 명의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임 씨는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으나 지급이 거절되자 수표 명의자인 최 씨에게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