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장모 법정구속, 사필귀정..처가 의혹 엄정 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문서 위조와 사문서 위조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재판부의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윤석열 정부가 추락시킨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애초 최 씨가 불법으로 얻은 막대한 이익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은 처가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감싸는 데 앞장서왔지만, 더이상 이런 몰염치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 씨의 법정구속은 시작일 뿐"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등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