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회복지시설에 제제부가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사회복지시설(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부정 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며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