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효율성 낮은 9개 사업 폐지 '시책일몰제' 적용

전남 해남군이 효율성이 낮거나 수명을 다한 9개 사업을 폐지하는 시책일몰제로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아끼게 됐습니다.

해남군의 시책일몰제는 관행적, 비효율적이거나 목적 달성 등으로 수명을 다한 사업으로, 행정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일몰대상사업은 '어르신 목욕 할인권 지원사업', '남북교류협력사업', '고품질 농산물 영농기자재 지원사업', '밤호박 안정 생산지원사업', '과수·채소 무농약 인증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낙지 해수위판장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사업', '수산물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지원사업', '김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지원사업', '오리 축산 햇볕 투과시설 지원사업' 등입니다.

해남군은 시책일몰제를 통해 절감된 5억 7천500만 원의 예산은 신규 사업과 군민 편익사업 등에 쓸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