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때릴수록 대권 주자로 부상" VS "선거 개입 중대범죄 고발 대상"[박영환의 시사1번지]

여야가 오는 13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돌입하는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직전 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후보를 바꿔치려고 하는 사실상의 정치 개입을 했다라고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국감 때 여러 의혹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직접 답변을 들어야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사위는 다음 주, 현장 국감까지 추가해 두 차례(13일, 15일) 대법원 국감을 진행하는데, 전현희 최고위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개혁에 불을 붙인 장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겨냥했습니다.

이와 관련 K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둘러싼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전현희 최고위원의 날 선 발언과 관련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때리면서 결과적으로는 대권주자로 만들어 준 것처럼 전현희 최고위원이 점점 제2의 추미애를 닮아가고 있다"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 "전현희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개딸'들의 열렬한 후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바람을 반영해서 지금 지지층 사이에서는 꽤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자기 정치를 즐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정세 측면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자꾸 대권주자 군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군기 동국대 객원교수는 "민주당이 과도하게 압박하는 측면이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원칙대로만 한다면 국민들이나 정당에 신뢰를 줄 수 있을 텐데 숨을 때는 숨고 이런 모습이 거의 정치인 수준으로 보이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표면적으로는 사법부 개혁을 내세우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 또 퇴임 이후의 문제와 관련 배임죄 같은 것도 없애려고 할 때 최후의 안전판(관문)은 대법원이 아니냐"며 "여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신감 있게 대응을 하면 될 텐데 뭔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국감에서 불러서 동행명령 발부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고발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했으면 큰일인데도 정당의 전략상 청문회에 부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다음에 안 나오니까 국감 때 두고 보자는 태도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감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동행명령장 불러서 대법원장이 안 나오면 어떡한다는 것이냐, 너무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대로 센 얘기만 자꾸 던지는 게 이게 사실상 사법 개혁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메시지들이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김두수 개혁신당 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을) 사법부 장악으로 보느냐, 사법개혁으로 보느냐 이 양 갈래에서 국민들이 사법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힘으로 장악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줘버릴 가능성이 아주 많고 실제로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무안 주기라든지 창피 주는 공격이라는 게 과연 민주당에게 득점이 될까"라며, "전현희 최고위원처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의 야심을 가진 정치인 본인은 그 특정 대상('개딸')한테 지지가 올라가겠지만, 당 전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지방선거가 더 위험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이다"고 역풍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