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KBC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정치

      소병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작성 : 2022-09-23 08:43:09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특별재심'과 법무부장관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가 가능하도록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재심'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군법회의 명령서뿐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적법절차와 증거 없이 처벌받은 희생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법무부장관이 군사재판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구글 지도 따라가다가.." 끊긴 다리서 추락, 3명 숨져
      2. 젖소 부족에 '물고기 우유' 만든다..초코맛·딸기맛 등
      3. "힘 잃지마" 격려에도..생기 상실한 해리스 부통령 눈길
      4. 미국 언론 "트럼프팀, 北김정은과 직접대화 검토"
      5.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간 휴전 합의
      1. 정동영 "성공한 영부인은 처벌할 수 없다?..'장님 무사' 尹, 아내 김건희 방탄 거부권"
      2. 정동영 "'오빠 대통령 맞아?' 교양 수준이..김건희 정부, '거부권왕' 尹, 나라 어지러워"
      3. 한동훈 대표, 신호 위반으로 신고 당해.."주차장 입구였다"
      4. 박은정 "尹은 아내 폰 못 봐, 김건희는 尹 폰 마음대로..막 대통령처럼, 콜검 된 검찰"
      5. 국방장관 "尹과 골프 친 부사관, '로또 당첨된 기분' 눈물 글썽"
      1. KIA,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재계약..총액 180만 달러
      2. '슈퍼스타' 김도영 등 KIA 10명, '골든글러브' 후보 확정
      3. 페퍼저축은행 박정아, KOVO 출범 20주년 베스트7 후보 올라
      4. 김도영 등 KIA 선수 10명, 골든글러브 후보 확정
      5. "트로피에 마지막 'ㅇ' 새겼다"..KIA 김도영, 야수 최연소 MVP '우뚝'
      1. 다세대주택서 40대 여성 숨진 채 발견..함께 있던 남성도 의식 없어
      2. 담임교사 몸 불법 촬영해 동급생에 공유한 중학생
      3. '첫눈이 눈폭탄' 무너지고 미끄러지고..사망사고 잇따라
      4. "좀 맞아야"..'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 2차 가해한 20대 男 징역형
      5. 산악지대서 훈련 받던 20살 일병, 굴러떨어져 숨져
      1. "쉬지 않고 타인 보살핀 분"..생명 전하고 떠난 안명옥 씨
      2. '광고 0건·난민 대사 사임' 정우성, 혼외자 논란 대비했나
      3. "노인들이 생각하는 '진짜' 노인 나이는 몇 살일까?"
      4. ‘시나리오 작가’ 조유진..관객 470만 흥행 대박 ‘파일럿’의 작가
      5. 국내 유일 파두 연주팀 '소뉴'..<파두의 향기> 공연 펼친다
      1. 아시아나 "12월 김포∼제주 56편 잔여석 마일리지로 구매가능"
      2. "영업이익만으론 이자도 못 갚는 국내 대기업 52곳"
      3. 월세 10배 오른 예산시장..백종원 "진절머리 난다"
      4. 가상자산 투자 누가 할까?.."강남 거주·공무원·40대"
      5. 1기 신도시 재건축..분당·일산·평촌 등 3만 6천 가구

      # 사건사고

      여의도초대석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국민맞수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