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첫날..문체부, 문화전당 갑질 행정 논란

【 앵커멘트 】
오늘부터 20일 동안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첫날 국감에선 문체부의 문화전당에 대한 갑질 행정과 지자체 전염병 방역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국감 첫날부터 문체부의 절차를 무시한 갑질 행정이 논란이 됐습니다.

문체부는 2005년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전대병원 5거리에서 전일빌딩까지 605m 도로 확장 계획을 지난 2013년 돌연 390m로 축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이를 거부하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최경환 /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 "문체부가 8년 지나서 못하겠다고 그래요. 도로 확장 개설을... 그리고 다시 변경 심의위원회를 보완해서 하는데 문체부가 못하겠다고 행정소송을 하고 심의 계속해 달라고..."

▶ 인터뷰 : 도종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농림부 국감에서는 AI 확산을 막기 위한 '오리 사육 제한' 보상비가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겨울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 전남에 국비 50%가 지원됐지만, 올 겨울부터는 모두 지자체 부담입니다.

▶ 인터뷰 : 서삼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가축 전염병 방역은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듯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산자위에서는 새 정부 들어서도 광주*전남의 R&D 예산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 수치가 너무 낮고요. 아무리 수도권에 연구 역량이나 기업체가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국정 감사는 오는 29일까지 계속됩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