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지역 법안..처리 '시급'

    작성 : 2018-01-02 17:11:53

    【 앵커멘트 】
    '5.18진상규명특별법' 등 광주·전남 현안 관련 법안들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새해로 넘어왔습니다.

    올해도 지방선거에 따른 여야 주도권 경쟁으로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역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

    서울방송본부 신익환 기잡니다.

    【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5.18진상규명특별법'.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가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립심혈관센터와 한전공대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힙니다.

    이처럼 지역 현안 법안 대부분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역 의원들에 대한 비난도 적지않습니다.

    ▶ 인터뷰 : 류홍채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호남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정 활동이나 정책 개발이라는 측면 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

    ▶ 스탠딩 : 신익환/서울방송본부
    -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협치, 지역 의원들의 정치력 발휘가 절실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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