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개편

-전남도, 농지 정보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새 제도 적극 홍보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 등 각종 농지행정 자료를 담은 농지원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됩니다.

이는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으로 농지원부 작성 기준이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됩니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 합니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1,000㎡ 미만 농지도 농지대장에 등재·관리해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바라는 농업인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정 신청해 오는 28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고,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4월 7일부터 14일까지는 발급이 중단됩니다.

앞으로 농업인 증명이 필요하면 본인의 농지대장 필지별 경작·재배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농지원부 제출을 요구하는 각 관련기관이 인정한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대장 전환 후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해 보관되고,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경작 사실 확인 후 10일 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 현황이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