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KBC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아파트 재개발 현장 일조권 침해 주민 승소

      작성 : 2019-12-29 14:31:54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피해주민들이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13민사부 김성흠 재판장은 재개발 아파트 신축후 하루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등으로 감소하는 등 일조권을 침해받았다는 피해주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일조권 감소로 주민들이 받는 피해는 사회 통념상 받아 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며 재개발 조합과 건설사 측에게 배상하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8억 원 차익 기대' 서울 동작구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14만 명 몰려
      2. 다시 4%대 예금 등장..예금 금리 끌어올리는 저축은행
      3. 흑자 이어가는 SKT가 퇴직 프로그램 가동 이유는?..."위로금 최대 3억"
      4. "세계를 홀린 K-과자" 연 수출액 역대 최대치 기록
      5. "나라사랑카드를 잡아라"..은행권 전역 장교 채용 잇따라
      1. 알바 못 구해 우는 딸에 골프채 휘두르고 아내 흉기 협박한 50대
      2. '고액 임대료 논란' 코레일유통, 대전역 성심당 5년 재선정
      3. '20대 연인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도주 이틀만에 검거
      4. 김건희 여사 "주식계좌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운용"
      5. 선거법 위반 혐의 조국 대표 검찰로 송치.."딸 학위 관련 발언 논란"
      1. 박지원, 체코 원전 논란에 "정부가 거짓말하면 국민은 누구를 믿나"
      2. 성일종 "나이 들면 잠도 없어져"..5060 '군 경계병' 추진
      3. 명품백 딜레마 "여기서 묻히면 다음 정권에서 더 커진다..지금 기소·판결이 상책"
      4. 홍준표, 윤 대통령 겨냥 "검사 정치 일관 반성하고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5. 김대중재단, DJ사저 다시 산다..."모금운동 통해 재원 마련"
      1. 전남 신안 출신 김환기 전면점화, 홍콩 경매에서 78억원에 판매
      2. "장애물 될 것" 내연녀 요구에 두 아이 살해..中 불륜 커플 '사형'
      3. 경매에 나온 175년 전 독일 첫 우표, 얼마였을까?
      4. 초대형 허리케인 '헐린' 타격에 美 "최소 41명 사망"
      5. 미 언론 "중국 조선소에서 침몰한 잠수함은 최신형 공격형"
      1. 터지지 못한 1차 지명의 마지막 승부수
      2. 7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이젠 'V12' 한국시리즈로
      3. KIA 타이거즈, 한국시리즈 출정식..'V12' 다짐
      4. "연인 관계였다" 후배 선수 성추행 부인한 피겨 이해인 '기각'
      5. "5툴 플레이어 될 것!" 남다른 자신감, 광주일고 외야수 박헌
      1. 신안 압해도, 선돌 군립공원으로 '새 단장'
      2. "이게 한국의 풍경이라고!"..사진작가 앵글에 포착된 아름다운 남도풍경
      3.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비영어권 TV 시리즈 부문 1위
      4. 맨발로 걸으면 생기는 놀라운 효과 '어싱 열풍' | 핑거이슈
      5. '공동체 정원' 운동 펼치는 박정선 씨

      # 사건사고

      국민맞수

      와이드이슈

      시사1번지

      여의도초대석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