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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계엄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서훈 환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특별법 제정으로 취소된 훈장과 포장 66개 가운데 환수된 서훈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환수가 되지 않은 이유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소불명, 분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계엄군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서훈 환수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18 특별법 제정으로 취소된 훈장과 포장 66개 가운데 환수된 서훈은 2건에 불과했습니다.
환수가 되지 않은 이유로는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소불명, 분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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