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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공익인권세미나 개최...5.18 향후 과제 논의

      작성 : 2018-05-14 18:32: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5.18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5.18 역사왜곡 소송을 토대로 향후 과제를 제기하며, 역사적 사실 부인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등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제2발제자로 나선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과 프랑스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배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권력에 의한 집단살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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