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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목포와 영암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이 정부의 예산 지원금을 삭감 당하는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지자체당 많게는 100억 원에 육박하는데, 빠듯한 지역 살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입니다.
목포시 97억 원, 영암군 92억 원 등 전남 6개 지자체가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지자체가 행사성 예산이나 민간이전경비를 절감하지 않고 과다하게 썼다는 이유에섭니다.
▶ 싱크 : 행정안전부 관계자
-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이 있을거란 말이죠. 행사 축제성 경비 비중이 조금 늘었고요. 지방보조금 규모도 늘어가지고 페널티를 받은거죠. "
페널티를 받은 6개 시군은 앞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재정분석에서도 재정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목포와 영암은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은 시군은 올해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1차 추경을 마친 영암군의 경우 행사 축제 분야 사업 가운데 16건, 8억여 원의 예산이 삭감돼 상당 수의 행사들이 취소될 처집니다.
▶ 싱크 : 영암군 관계자
-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할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싹 사라진거죠. 할 수 없게 절름발이 예산으로 만들어놓은거죠. "
부실한 예산 사용과 관리 부족으로 많게는 백 억에 가까운 페널티를 받은 전남 지자체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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