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죽산보 등 文 정부 4대강' 감사 결과 공방

영산강 죽산보를 비롯한 4대강 보 해체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6일 전체회의에서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에 대한 논박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태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 중 하나였던 금강지류가 범람한 것인데, 그만큼 치수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 해체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4대 강 재자연화가 문 정권의 공약이었고 이것이 국정과제였다. 그래서 이미 결정해 놓고 이렇게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산업부가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꼭 닮은 형태"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재해 감사원장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두 가지 사안이 좀 닮은 점은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 안에 결정을 서둘러서 했다는 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일,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한 전 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4대강 보를 존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