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오늘 검수완박 2번째 '형소법 개정안‘ 처리

    작성 : 2022-05-03 06: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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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는 오늘(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또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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