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지방이양재원 5년 이상 보전해야"

김영록 전남지사가 재정분권을 추진할 때 비수도권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부세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에 꼭 필요한 자주재원이라며 감소분을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2단계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최소 5년 이상 보전하고, 1단계도 이와 연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2018년 재정분권 1단계 시행에 이어 2단계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을 3년만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해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