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입법*사법*행정 완전 분리한 개헌"

    작성 : 2017-10-27 16:19:40

    정세균 국회의장이 입법과 행정, 사법을 완전히
    분립한 수평적 분권을 위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장은 광주경총 조찬포럼과 목포대 강연을 통해 30년 전과 의식 자체가 달라진 만큼 새로운 헌법이 사회 변화와 시대 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며 입법과 사법, 행정이 완전히 분리된 수평적이 분권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제도 개선 자율권을 지방에 줘야 하며
    중앙에서 과도하게 쓰는 재정도 지방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수직적 분권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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