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운 새로운 형식의 독재 시대가 된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16일) 자신의 SNS에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라는 제목과 함께 "검찰 측은 영장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상식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경기도청 4층에 상주하던 검찰 수사관들이 어제로 철수했지만 압수수색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압수수색 기간(2월 22일~3월 15일) 동안 검찰은 92개의 PC와 11개의 캐비닛을 열

일본이 4년 만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오늘(16일)까지 일본 경제산업성과 한일 수출 규제 원상회복을 위한 정책 대화를 이어온 결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정부는 상호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히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긴밀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개딸'들을 향한 ‘수박 깨기’ 자제 읍소에도 이 대표 강성 지지들이 트럭시위를 벌이는 등 이 대표 호소가 무색한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의 양극화와 여야의 적대적 공존이 고스란히 정당 내부에도 투영되고 있는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현대 정치에 있어 세계적으로 있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선 조금 더 도드라진다”며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전남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사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성진 한국지역경제산업연구원장은 KBC 뉴스와이드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낙관적이지 않다"며 "우선 인력이나 용수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광주·전남을 선호하지 않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볼 때 그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진 원장은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

정부가 15일 15곳의 국가첨단산단 후보지를 발표하며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하라'고 밝힌 가운데 "지역이 모든 것을 다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일태 전남대 교수는 이날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지방분권도 돼 있지 않은 나라"라며, "지방정부에 재정이나 권한이 없는 상황에 지역이 나서서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국가 안보가 걸린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분야를 확실히 키우고, 이후에 지역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들은 100% 이해당사자라며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제안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후 2시부터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린다. 선거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참여는 못한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낸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일일수록 주권자가 주체라야 한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의) 100% 이해당사자"라며 "'고양이에게 생선 맡

일본 전범기업이 빠진 강제징용 정부 해법에 대한 비판이 거센 가운에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성과 없이 '오므라이스 만찬'만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해 일본을 방문하는 만큼 응원하고 성과를 지켜봐야 한단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16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외교는 상대적인 것이다. 만약 일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전혀 기대치에 맞지 않는 어떤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도 또 반응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이재명 대표에게 전면적 인적 쇄신 요청을 전달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도저히 당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시점이 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태로 계속 갔을 때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공감대는 만만치 않게 있다고 생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앞으로 20년 동안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의 300조 원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경기도는 용인과 화성, 평택, 이천을 연결하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갖게 됐습니다. 이에 반해 광주와 전남 등 14개 지역 산단에 투입되는 금액이 경기도 용인의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2042년까지 용인에 71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단을 조성해 첨단반도체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오늘(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근로시간에)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번 방일이 대통령의 추억 여행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방일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정된 해법을 끌어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은 2011년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가 제안한 합의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퇴했다"며 "제3자 변제 안은 일본 전범 기업이 12년 전 스스로 (합의안에)

수서발 고속열차인 SRT 전라선 운행이 올해 추석 전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받고 하계 성수기 이전에, 늦어도 추석 전에는 SRT 전라선 운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SRT는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되고 있어 전남 동부권 주민들은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KTX만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예장된 오늘(16일) 북한이 동해상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현재 미사일 기종과 제원, 비행거리 등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4일 황해남도에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올해 들어 6번째 도발입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늘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6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문 기간 동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이며 양국 정상 간 회담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만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한일 정상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회담 이후에는 환영 만찬 등을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습

【 앵커멘트 】 정부가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발표했지만 마냥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매번 메가급 권역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중앙정부에만 너무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체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의 미래차 핵심부품산업, 전남의 우주발사체사업은 큰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첨단국가산업벨트로 지정된 것이 확실한 지역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