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회수를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 적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상주본이 처음 세상에 모습을 보인 후 14년이 흘렀고, 더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상주본 회수는 어렵기 때문에 접근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국가 소유 문화재를 무단으로 점유해 숨기고 있는 행위는 형사적으로 문화재보호법상 은닉죄에 해당한다"며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전시를 불가능하게 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적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이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두 문장의 짧은 글을 올렸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당 전체로 확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특히 당 내에 비이재명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자진사퇴와 함께 정계 은퇴까지 요구한 발언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초선이었던 김 전 의원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4페이지 분량의 사유서에서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는 점을 거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해당 포럼을 준비해 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또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에서

여야 정국 경색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특검'이 앞으로 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지난 20일 특검 카드를 꺼내 들자 여권은 이를 즉각 거부했지만, 민주당이 다수당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여야 정치권이 특검을 둘러싼 대치가 더욱 정점으로 치고 오를 전망입니다. 첫 번째 국면은 오는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시정 연설 보이콧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

【 앵커멘트 】 본사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정적 지원과 더불어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기업 본사를 지역으로 옮겨 국가 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새로운 패러다임인데 개정안이 최종 국회의 문턱을 통과할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전북 익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재계 서열 27위 기업 '하림'입니다. 자산 규모는 15조원으로 수십 개의 협력업체까지 익산에 있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재개 서열 30위 내

홍준표 대구시장이은 22일 "정치를 하려면 검사의 곤조를 빼야 제대로 된 정치인이 된다"며 "정치는 증거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절차처럼 선악 구분의 세계가 아니고 선악이 공존하는 아수라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 출신 정치인들이 대성을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곤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곤조가 없는 검사는 유능한 검사가 될수도 없고 검사답지 않다고도 한다. 특수부·강력부 출신 검사들이 바로 그런 타입"이라며 "곤조있는 검사는 한번 물면 놓지 않고 한번 당하면 절대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밤 11시쯤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4페이지 분량의 사유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는 점을 거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통보했습니다.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해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서 전 정부 인사들이 나란히 구속되자 희비가 엇갈린 여야가 대조적인 논평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며 "민주당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부원장 구속을 두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시작된 검은 돈의 흐름이 이 대표의 분신인 김 부원장에게 흘러간 경위가 만천하에 알려졌다"며 "돈을 만든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내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전반을 겨냥한 이번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첫 구속 사례입니다. 검찰은 지난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이른바 '조직적 월북 몰이'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

'대장동팀'의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돈을 보내면서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조사를 받으면서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대선 경선에 필요한 자금 20억원을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 요구를 남 변호사에게 전달해

차기 총선을 1년 6개월 가량 남겨뒀지만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차기 전당대회 차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의 총선 차출설은 그가 장관직을 맡은 직후부터 수면 밑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는데, 최근에는 당내 친윤계 의원들이 한 장관에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며 총선 차출론에 군불을 떼는 양상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조수진 의원 등 친윤 의원들은 총선을 통한 한 장관의 정계 입문 가능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네 차례에 걸쳐 대장동 사업자들이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준공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입주 민간기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수광앙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공실률은 76%로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2곳의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기업 입주는 없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클러스터 조성 목적과 부합하더라도 예외 할 수 있는 법 또는 규정을 마련해 광양항 클러스터의 전무한 민간 기업 입주실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자신을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에 나섰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정 수사 의혹까지를 망라한 특검을 제안했는데 여당에선 특검을 거부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는 대선자금은 커녕 사탕 한 개 받지 않았다며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야당을 향한 정치탄압과 보복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지금까지 제기된

방송일시: 2022년 10월 21일(금) 17:50~ 진행: 이형길 기자 패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내용: 검찰,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초전 정쟁국감 이대로 괜찮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