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공권력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적법한 영장에 대해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진 출두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으로 발생한 국가 비상사태와 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

【 앵커멘트 】 여객기 사고 조사를 담당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가 향후 관련 법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는데, 5년 전 국토부는 지금 체제가 사고 조사에 용이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아시아나 착륙사고와 서울 삼성동 헬기 추락 사고를 거치며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가 처음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고처럼 관리감독상 과실이 있을 수 있는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법원 발부 영장에 의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가 국론 통합의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하는 것이 국격이고 국론 분열 종식"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발의된 내란 특검법안과 관련해 "위헌 요소가 제거됐다고 법무장관 직무대행도 법사위에서 밝혔고, 여당의 주장을 수용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윤석열 하수인으로 무속과 헌법재판소 무

조국혁신당이 12일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논의하면서 지원금도 논의하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권한대행은 "당 정책위원회에서는 1인당 20만~30만 원 가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란회복지원금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경우 중소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습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날입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해 퇴직급여를 청구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이후 처음으로 맞은 주말 내내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전략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2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를 맞았지만 당장 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 관저 인근에 이미 집회시위 인파가 모여든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이날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번 주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이른바 '백골단 기자회견' 논란에 대해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대변인은 "퇴행적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저도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라며 "그런데 저희 당 내부에 꼭 김민전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희석 전 선임대변인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당 구성원들의 생각의 폭은 넓고 그 과정에서 돌출된 행동들이 좀 요새 도드라지는 분위기인데"라며 "당 지도부는 적어도 그 생각에 절대 동의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첫 변론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안전과 경호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며 "안전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첫 정식 변론기일을 시작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연봉 약 2억 6천258만 원을 받게 됩니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5년 공무원 보수·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보수는 작년 대비 3.0% 인상됩니다. 대통령 보수 인상률은 전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어 급여를 종전대로 받습니다. 윤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작년(2억 5천493만 원)보다 약 765만원 증가한 것으로,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세전 2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평화적 계엄"이라며 "내란죄나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법조인 출신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전처리용 변호사가 그냥 의뢰인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라며 "본인들도 본인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12일) 방송된 민방 공동기획 토론 프로그램 '국민맞수'에 출연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전혀 안 먹히죠"라며 "변호인이 탄핵심판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수 나훈아의 정치권 비판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김 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비론이 아닌 시대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서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문제는 좌가 우가 싸우는 진영논리가 아닌 시대적 과업"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자신의 공연 도중 탄핵 정국을 언급하며 정치권 전체의 문제로 싸잡아 비판한 나훈아의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김 지사는 "내가 좋아하는 나훈아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아니 심히 우려스럽

'백골단'이란 이름의 청년 조직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주선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는 모습을 보여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김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앉아 꾸벅꾸벅 조는 듯한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사진은 전날인 9일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날은 김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들을 '백골단'이라고 지칭하는 '반공청년단'의 기자회견을 주선한 날입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주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더불어민주당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의 경찰 출석과 사임에 대해 "경호처의 균열이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내란 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박 전 처장의 사임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상황에 대해 "내란수괴 오른팔이 된 김성훈 차장도 경찰에 자진 출석하라"며 "내란수괴에게 충성해 봤자 내란 공범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뒤집어쓴 채 폐기된다는 걸 똑똑히 보지 않았나"라고 경고했습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사법 공정성을 제거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야당이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사법 공정성을 제거하고 빈자리를 여론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국민의힘이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을 고발한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하는 유튜버들을 상대로 '내란선전죄'를 적용해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들을 비롯해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