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국회 특위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이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 명을 이르면

국민의힘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원천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민주당의 정부 붕괴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한 총리 탄핵안을 가결을 선언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해 탄핵 절차를 진행했다"며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탄핵소추안 보고 전 밝힌 "여야 합의 전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한다"는 대국민 담화에 대해 "떼쓰는 소수를 인정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을 편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26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의 여야 합의 요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 교수는 "여야가 이미 12·3 내란 사태 전에 야당 몫으로 2명, 여당 몫으로 1명이 추천돼서 헌법에서 정한 청문 절차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미 합의가

직무를 정지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며 수사기관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에 사실상 일체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검사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의 괴리'를 지적하며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오늘(28일) 방송된 전국 9개 민방 공동대담에 출연해 "윤석열-한동훈 조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할 때 얼마나 엄격하게, 천 명 가까운 사람을 수사하고 그중에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껴서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이 있을 정도까지 수사를 했거든요"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현실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6명 체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6인 체제가 장기화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혀온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 없이도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의 모의 결과 실행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의미를 가진 통치행위이고 국헌문란 목적과 실행행위로 폭동이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검찰은 반대 판단을 내놓은 것입니다.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리 검토 결과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우

미국 방문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죄문을 올리고 당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한덕수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깊이 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저는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 당의 처분을 겸허

【 앵커멘트 】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는 송년 기획, 올해의 정치권 상황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연초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과 정부여당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고, 연말에는 급기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까지 덮치며 정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올 한 해 정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올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은 야권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수도권 대부분 선거구에서 이기고, 광주·전남 의석을 석권해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겨우 개헌저지선을

【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직무를 승계받게 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92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이번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계엄가담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당일 통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검찰이 신경전 끝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겼지만,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비중 있게 담음으로써 검찰의 수사 역량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10쪽 분량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주동자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 발표 내용이 '픽션'(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 한 공소장이라고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검찰) 신문 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했다"며 "마치 민주당의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탄핵 정국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갑이 지역구인 김문수 의원은 지난 21일 순천대학교에서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떠나 26일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이어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 국회, 정당이 모두 비상 체제를 가동하는 상황에서 미국행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출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국회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을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된 것은 헌정 사실 처음있는 일입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