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실종자 구조 작업에 이스라엘 특수 부대 '유니트(Unit) 9900' 을 파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 소속의 유니트 9900은 위성이나 항공 정찰을 통한 지형 분석이 주 임무인 부대로, 지난해 7월 미국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특수부대 유니트 9900은 3D 방식으로 건물이 붕괴되기 전 이미지와 붕괴 이후를 비교해 잔해 위치나 규모 등을 산출하고,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집중 감찰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인허가 비리, 금품·향응 수수, 갑질 등 권한 남용 행위 등을 중심으로 복무기강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무기강 점검은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 분위기가 어수선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기강 확립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될 전망입니다.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여순사건법 시행령에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해달라는 유족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차관회의에서도 같은 내용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병철 의원은 소위원회 설치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다며, 부족한 부분은 개정을 통해 보완해나갈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시티 구성을 위해선 초광역권 계획의 목표와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 융합특구 정책 세미나에서 우명제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역 거점의 혁신 인구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간적인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주변 지자체와의 초광역적인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같은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사흘째 칩거에 들어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거취에 대해 "사퇴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여 대표는 오늘(1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심 후보 자택에서 심 후보와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께서는 진보 정치의 소명의식을 저버리지 않겠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 외부와 연락을 끊고 칩거에 들어갔으며, 13일 정

정부가 전 국가와 지역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외교부는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하고 있다며,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3일까지 1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유입 확진자가 12일 380명, 13일 391명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14일) 409명이 발생하는 등 사흘 연속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과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겁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또한 커지는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설 연휴 전에 양자 TV토론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인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은 국회에서 진행한 3대3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토론회 형식으로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주제로 한 양자 토론을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양당 실무협상단은 향후 다자 토론이 추진되더라도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공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14일) 자신의 SNS에 올린 4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공약)에서 "탈모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탈모 치료약과 중증 치료용 모발이식의 건보 적용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체 탈모 치료환자의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노화, 유전으로 인한 미용 목적으로 간주돼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비싼 약값 때문에 동일 성분의 전립선 치료제를 처방받는 서글픈 편법을 이제는 끝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칩거에 들어간 심상정 대선 후보에 대해 사퇴를 하지는 않을 것이란 조심스러운 관측을 내놨습니다. 장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심 후보가 "여영국 대표와는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견을 전제로 사퇴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심 후보의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는 "대선에서 정의당이 대한민국 정치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시민들께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TV토론 등 대선 정국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소거하겠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며 "신속히 준비해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참모회의에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후위기대응 기본조례 제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된 탄소중립 기본법 후속 조치입니다. 토론회는 김광란 시의원(광주시의회 그린뉴딜특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태호 단장(광주광역시 탄소중립연구지원단)이 발제 했습니다. 김태호 단장은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지역의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적응 시책 시행으

정의당 광주시당이 현대산업개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대책본부는 이번 사고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피해자 지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공동본부장에 강은미 국회의원과 장연주 광주시의원, 황순영 광주시당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첫 날 회의에서 대책본부는 피해 상황을 전해듣고, 이번 사고가 수 차례 전조증상을 보였던 만큼 행정이 적절히 대응했다면 막을 수 있는 인재가 아니였냐는 지적을 하기했습니다. 또 실종자와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기준 하향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의 이번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와의 부동산 정책 차

【 앵커멘트 】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도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사용자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원청사보다는 실제 공사를 진행한 기업에 책임을 묻고 있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7개월 만에 또다시 광주에서 고개 숙여 사과한 현대산업개발. ▶ 싱크 : 유병규 / 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