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정상화 관련 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쌀값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농림축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양곡관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에 담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농협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 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법'을 정기국회 민생입법으로 선정해 입법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