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 지자체 대응책 마련 분주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도입한 자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된 시군에 2개년 사업비로 최대 280억 원이 지원됩니다.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지원하는데, 광역지원계정은 서울과 세종을 제외하고 인구감소지수·재정·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15개 시·도에 정액 배분합니다.

전남도는 광역지원계정 2개년 사업비로 883억 원(2022년 378억 원·2023년 5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기초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 지역 18곳이 제출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는데, 시군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서의 타당성, 효과·효율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지자체들이 투자계획을 오는 5월까지 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와 자문 등을 거쳐 8월 배분 금액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도내 인구감소 16개 군 지역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시군과 함께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광역단위 프로젝트 등을 협의하고 '전남형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