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에 사라진 마을길 "재산권 침해"

【 앵커멘트 】
갑자기 자신의 땅과 주택의 진출입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수십 년 동안 사용했던 마을 길을 잃은 주민과 땅 주인들을 이상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기자 】
광주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cg/아파트 입구로 향하는 오르막 진출입로가 생기면서 진출입로 양쪽의 마을 출입구가 사라졌습니다.

2~3미터에 이르는 아파트 진출입로 벽 때문에 바로 옆 주택은 반지하가 됐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길 옆에 있던 자신의 땅이 차량 접근이 어려운 맹지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박양출 / 토지 소유주
- "5대째 살고 내려온 집이 맹지가 됐습니다. 도로가 없어져서 재산상 손해를 너무나 많이 봤죠."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 땅은 모두 6개 필지로 소유주들은 사전에 어떤 협의나 설명도 없이 아파트 진출입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주민 공청회나 동의 절차가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귀순 /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 "협의하는 과정은 없고 주민센터에 열람 공고 하나만 해놓고..그것 말고는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에 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땅 주인들의 문제 제기로 광산구가 아파트 건설사와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쉽사리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현용 / 광주 광산구 공동주택팀장
- "주민들의 의견과 시행사의 계획에 갭이 어느 정도 있어서 아직까지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사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땅 주인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면서 길을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