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청원 1호, 중재 불가"..유명무실 도민청원

【 앵커멘트 】
지난 8월 나주의 한 마을에서 요양원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이 도민청원 1호로 채택됐었는데요.

한 달 만에 전라남도가 '중재 불가'라는 답변을 내놓으면서, 김영록 지사의 공약인 도민청원이 유명무실하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라남도가 도민청원 1호에 대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CG
도지사가 직접 답변한다던 도민청원에 대한 답변은 A4용지 한 장이 전부고, 그 내용도 "양 측의 주장이 모두 완강해 중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법적으로 적법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고,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지난해 나주의 한 마을에 들어선 요양원을 둘러싼 갈등을 도민청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양측은 모두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한윤식 / 요양원 대표
- "제가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 했는데 안돼서 도민 청원이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했는데, 불가합니다 라고 한 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반대 측 주민들은 도민청원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과조차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수권 / 마을 주민
-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는데.. 그러고 나서 그 후로 공문 보내주시겠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도민청원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남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정책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도민청원을 제기하거나 찬반의사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8월에 시작된 도민청원은 두 달 동안 불과 5건 제기되는데 그쳤고, 성립된 청원은 요양원 갈등 한 건뿐입니다.

▶ 싱크 : 마을 주민
- "이 시골에서 누가 인터넷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다 노인들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그 아이디 치고 들어가라고 하면 귀찮아서 안 들어 간다니까요."

전라남도는 내년 4월까지 도민청원 전 과정을 단순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c 고우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