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진상규명ㆍ책임자 처벌해야"

시민사회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저질러진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시민단체들은 "상고법원을 얻어내기 위해 사법부가 만들어낸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판결들이 반드시 되돌려져야 한다"며,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헌법 유린의 대가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권과 사법부의 야합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