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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부장판사, "재판 신뢰 훼손 유감"

      작성 : 2018-06-07 18:23:33

      재판거래 등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광주지법 부장판사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법 부장판사들은 비공개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광주고법도 판사회의를 열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올릴 안건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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