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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93년 지적 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3년간 농사일을 시킨 67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상에 나선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93년 지적 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23년간 농사일을 시킨 67살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상에 나선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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