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출연 동의안'…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논란

'출자·출연 동의안'…
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논란

동의 여부만 판단, 금액 규모는 예산안 심의서 하기로

"출연기관 동의안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왜 출연액을 확정했는지 모르겠네요"

광주시와 시의회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동의안을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18일 시의회가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개 넘는 출자·출연기관 동의안 대해 출연금 규모 등은 제외하고 동의안 자체만 가결했습니다.

가령, 시가 내년 광주복지재단 출연금으로 17억여원을 편성, 동의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출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예산은 오는 11월 본예산 심의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논란은 시가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을 확정해 시의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6일 상임위 심사에서 출자·출연 동의안을 모두 보류했습니다.

산건위는 시에서 제출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동의안이 아닌 예산 심의·의결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유정심 의원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을 왜 동의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출연금까지 확정해 동의를 구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출자·출연금액을 빼고 동의안을 다시 제출했고 상임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일단락했습니다.

자체 공공기관 출자·출연은 2014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이 바뀐 후 지난해부터 의회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이 출자·출연금액까지 포함해 동의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의회의 뒷북심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는 앞으로 출자·출연 동의안 제출시 별
도 참고자료를 통해 출자·출연금액을 의회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은 "시 집행부가 행자부 해석을 적용해 동의안의 출연금액을뺏더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며 "잘못된 점이 의원들의 질의를 거쳐 상임위에서 바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