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in]미래 없는 '중국과 친해지기'

【 앵커멘트 】
윤장현 광주시장은 취임과 함께 차이나 프렌들리 즉 '중국과 친해지기'사업을 핵심 시책으로 들고나왔습니다.

중국 시장을 공략해 광주발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에섭니다.

하지만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탐사리포트 뉴스in 천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 싱크 : 윤장현 광주시장 / 취임 1주년 기자회견(2015.06.29)
- "(차이나 프랜들리는) 2020년, 2050년을 내다보면서 전국 지자체에서도 우리 (지역)의 젊은이들이 중국과 더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윤장현 광주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차이나 프랜들리를 강조해왔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cg1)
이를 위해 지난해 정율성 사적지 정비 등
63개 사업을 쏟아냈습니다. 예산만 14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년 만에 70% 가량이
통합되거나 폐지됐습니다. (out)

▶ 인터뷰 : 김용집 / 광주시의원
- "이 사업이 연구검토가 돼서 진행됐다기 보다는 시장이 공약으로 먼저 던져놓고 나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련 부서들이 업무를 추진했거든요."

결국 63개 항목이던 차이나 프렌들리 사업은 올 해 3월 18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의 하나인 중국 비지니스 스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전남대가 5년 전부터 계속해 오던 위탁 사업이었습니다.

광주시가 기존의 사업에다 이름만 슬쩍 바꿔 '차이나 프랜들리' 정책으로 포장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장섭 /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교수
- "다른 점이라면 일단은 이름이 달라졌죠. 작년에는 중국과 동남아로 보냈어요"

(cg2)
당초 이 사업은 2012년 장보고 거상 프로젝트로 시작해 3년간 이어지다 '지역 무역인재 해외인턴 파견'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out)

▶ 인터뷰 : 김정욱 / 전남대 교수
- "(외부 사업 중) 일정 부분을 마치 광주시가 부분적으로 하나씩 끼어가다 보니 광주시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면 전환)

또다른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의 하나인 정율성 음악제.

(cg3)
해마다 60명~80명의 대규모 공연단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out)

단 1회 공연으로 끝나는 이 행사에 매번
3억원 여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10년째지만 이 공연을 계기로 다른 대중국
사업으로 이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cg4)
이처럼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18개 대부분이
전임 시장때부터 해오던 것이거나
단순한 교류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out)

▶ 인터뷰 : 윤영덕 / '광주로' 지역공공정책연구소장
- "장기적 계획과 목표 없이 단발성으로 누구 만나고, 어떤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그리고 그 후속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과를 낼 수가 없죠."

(화면 전환)

대중국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가는 광주시에 있을까.

중국과 교류를 시작한지 20년째지만 지난해까지 중국 전담팀조차 없었습니다.

뒤늦게 지난해 7월 중국 전담팀을 신설하긴
했지만 중국 전공자나 관련 업무를 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나마 중국팀에 배치된 실무자들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거창하게 중국 시장 공략을 말하면서도
전담기구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도 없다는
얘깁니다.

▶ 싱크 : 중국 정책 관련자
- "시도 때도 없이 인사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좀 알 만 하면 가버려. (그리고) 새로와. 이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고. 광주시는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을 현재 시스템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중국 연구를 전담하는 환황해연구센터는 팀장 1명, 연구원 1명에 불과하고 농업 관련 전공자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전남 연구원이 하나로
통합되기 전까지는 이마저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조창완 / 광주전남연구원 환황해센터장
- "시나 도에 우리 센터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

이러다보니 대중국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위한 '전략'과 로드맵이 있을리 없고
그나마 있는 정책은 오락가락 할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광주시는 한 국가에 한 개 문화원만
설치한다는 중국의 방침을 알지 못한체
중국문화원을 광주에 유치하겠다고 했다가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미문화원을 대신하고 있는 아메리카 코너를 모방해 중국 문화원 대신 '차이나 코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180도
달라져버렸습니다.

▶ 싱크 : 중국 정책 관련자
- "(담당자가 시장님의) 1번 정책이라 안되는지 알면서도 갖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

차이나 프렌들리 즉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은
중국 시장 공략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하지만 매년 일회적인 행사에 막대한 예산만
되풀해 사라지고 있을 뿐
지역 경제 발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 스탠딩 : 천정인
- "눈에 보이는 행사와 이벤트로 단체장의 치적과 홍보에만 치중하는 관행부터 버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천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