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해도 농어가 대책은 전무

    작성 : 2016-09-27 19:49:18

    【 앵커멘트 】
    이처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비싼 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집니다.

    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일부 특산물은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꼽히는 무등산 수박은 워낙 고가이다 보니 대부분 선물용으로 판매됩니다.

    한정된 재배면적 탓에 16kg, 10만 원 이상의 수박을 생산해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김영란법 상 선물은 5만 원으로 제한돼 농가의 걱정이 큽니다.

    수박을 쪼개 파는 것도 쉽지않아 당장 내년부터는 고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금주 / 무등산 수박 재배 농민
    - "작게 키우고 싶어서 작게 되는 것도 아니고 크게 키우고 싶어서 크게 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많은 수도 아닌데 법을 정해 버리니까 수박 키우는 재배농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살기 힘들다고 봐야죠."

    다른 특산물들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부분CG
    지난 추석에는 김영란법 시행 전이라 타격이 덜했는데도 영광굴비의 판매량이 30% 급감하는 등 이상기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CG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전남 농축산물에만 4천억 대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도록 여전히 대책을 마련 중이고, 시도는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가 대책의 전붑니다.

    ▶ 싱크 : 전남도 관계자
    - "추석 시즌에 상황을 한 번 파악했고 매월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내년 설까지 보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도 자체 상황이 있으면 고민을 해야 되겠죠."

    김영란법 시행으로 지역 농축수산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해 농어가의 한숨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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