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누리예산' 진흙탕 싸움

    작성 : 2016-09-22 19:44:33

    【 앵커멘트 】
    아직까지 누리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당장 다음달부터 광주지역 어린이집 예산 지원이 끊길 상황인데요.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해오던 광주시와 광주교육청이 급기야 진흙탕 싸움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 지, 정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담당인 유치원의 누리예산 3개월치 185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에는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광주시가 미납한 학교용지부담금 1000억 원 가량을 주면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광주교육청 관계자
    -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 재원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좀 이렇게 전입되면..."

    지난해 4개월 분에, 올 9월까지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지원했던 광주시는 더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광주시청 관계자
    - "(교육청이)기존에 주장을 한 것은 국가 책임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입장을 완전히 선회에서 광주시에서 돈을 주면 하겠다...광주시는 (어린이집 누리예산 지원에 대한)명분을 잃었죠"

    이런 가운데 광주시가 어린이집 원장들을 동원해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종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 싱크 : 어린이집 관계자
    - "가장 안타까웠던 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누리과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이 이야기를 하니까 시청은 우리한테 압박을 넣어서 가서 집회를 해라는 식으로 하면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일해야 되는 거냐"

    어린이집 누리예산을 둘러싼 광주시와 교육청의 책임 미루기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당장 10월 보육대란을 앞둔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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