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 만드는 이혼 소송 제도 개정 착수

【 앵커멘트 】
남> 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승소를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밝혀내기 위한 공방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 결국 서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사례가 종종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 소송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에 사는 45살 조 모 씨는 최근 광주가정법원에서 이혼소장을 받고 깜짝놀랐습니다.

신혼 초의 일까지 모두 들춰내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고, 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조목조목 진술하게 시켰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제도를 그대로 따온 이혼 소송은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낼수록 이길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하다 갈등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뷰 : 이성숙 / 변호사
- "서로 감정이 상해서 피고 역시 그것을 양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많이봤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이 이같은 이혼 소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객관식 이혼 소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객관식 이혼 소장은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아닌 이혼 이유만을 몇 가지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정연 / 광주가정법원 가사2단독 판사
- "이혼 사유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형식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광주보다 먼저 객관식 이혼소장 제도를 도입한 서울에서는 이혼 조정 비율이 10%p 이상 높아지는 등 갈등 양상이 대폭 줄었습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새로운 소송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소장 양식 개정에 들어갔고, 다음 달 1일부터 실제 소송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