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긴급점검]밭작물 가격 폭락 불가피

타결이 선언된 한중 FTA에 대해 정부는 수입액을 기준으로 60%의 농축수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작물을 위주로 경작할 경우 과잉생산으로 전체 농산물의 가격이 함께 폭락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한중 FTA에서 전체 농산물 가운데 36%를 초 민감품목으로, 또 27%를 민감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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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양파*배추 등의 주요 채소류를 비롯해 우려를 낳았던 주요 품목 대부분이 관세 철폐를 하지 않는 양허 제외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때문에 당장 농가들의 피해가 가시화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 역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많은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싱크-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농수산물 자유화의 경우 품목 수 기준으로는 70%, 수입액 기준으로는 40%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방어하였습니다"







CG



하지만 한 해 대중국 수입량의 80%에 해당하는 2만4천 톤에 낮은 관세를 적용해야 하는 참깨를 비롯해 팥, 대두 등의 저율관세할당품목과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관세를 부분 감축하는 품목은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피해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경쟁력이 낮은 밭작물의 가격 폭락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창완/ 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민들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양은 이전에 FTA를 체결한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농가들의 피해를 우려합니다.







더욱이 협상에 농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부 협상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김재욱/ 전국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부의장/



"협상단에 우리 농민 대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타결이 됐는가 그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정부는 협상 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를 분석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가 마련했던 FTA 지원금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사용된 것에 비춰 이번에는 농가의 직접적 피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